MAGA 시대 미국 'FARA법' 칼날, 친여 재미 한인 단체 향해

지난 7월 23일 미 의회에서 미국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종전선언법 행사에서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맨 왼쪽)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서영교·김영배 의원도 참석했다고 한다./이미지=그록

미국 워싱턴 정가에 다시 한번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난해 수미 테리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사례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이 법이 이번에는 친여(親與) 성향의 재미 한인 단체인 "미국민주참여포럼(KAPAC)"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가 FARA법에 따른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 내에서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가 맹위를 떨치는 미국에서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외국민들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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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RA법, 무엇이 문제인가?

1938년 제정된 FARA법은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KAPAC의 FARA법 위반 의혹의 핵심:

• 미등록 대리인 활동: KAPAC은 FARA법에 따른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했습니다.
• 한국 정부 대변 활동: 지난달 미 의회에서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종전선언법' 관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정부 외교·안보 정책 목표를 홍보했습니다.
• 이재명 캠프 특보 및 후원금: KAPAC 최광철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의 후보 직속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된 점, KAPAC이 '미국 외 거주자'들로부터 페이팔·신용카드를 통한 후원금을 모집한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 정부 훈장 추진: KAPAC이 종전선언법 발의자인 셔먼 의원에 대한 우리 정부 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신고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 FARA법의 엄격한 적용 추세:

• 지난해 수미 테리 연구원 사례처럼, 미 당국은 외국 정부와 일하며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 FARA법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원하는 한미경제연구소(KEI)나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등은 이미 우리 정부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역시 미 당국으로부터 등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FARA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CIA 연구원 수미 테리/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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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GA 시대 미국의 사법적 특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MAGA' 움직임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외교 정책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재조정 및 자국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FARA법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외국 영향력에 대한 민감성 증가: MAGA 세력은 자국 내 정치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외국 정부나 단체의 영향력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FARA법의 엄격한 적용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 정치적 함의: FARA법 위반 조사는 때로는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KAPAC 사례처럼, 한국 내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관성이 부각될 경우,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선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법 당국의 독립성 vs. 정치적 압력: 미 법무부는 독립적인 사법 기관이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강도나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미국 시민들의 MAGA 운동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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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적 미국 시민 vs. 진정한 애국: 재외국민의 딜레마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재외국민들은 거주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는 '모범적인 미국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외국민들은 모국에 대한 애정이나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될 때, 때로는 거주국의 법률과 충돌할 수 있는 미묘한 지점이 발생합니다.

• 합법적 로비의 중요성: 미국에서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은 FARA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 정부를 위한 대리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합법적인 로비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 유지: 재외 한인 단체들은 한국 내 특정 정치 세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피하고, 보편적인 한미 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 증진과 같은 '공익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법적 문제와 정치적 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확보: 모든 활동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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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투명성'과 '법치'로 신뢰를 쌓는 길

이번 KAPAC에 대한 미 법무부의 내사 착수는 FARA법의 엄격한 적용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MAGA 시대의 미국에서 외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지는 만큼, 재외국민 단체들은 '모범적인 미국 시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이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모국과 거주국 간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하며, 특정 정치 세력과의 직접적인 연계보다는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재외 한인 단체들이 활동의 범주와 방식을 재점검하고,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8/18/VQO6U25P45CTNN2OD5CONVSS5Q/

[단독] 美법무부, 親與 한인 단체 내사 착수… FARA법 위반 신고 접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