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 칩 중국 불법 유출 막기 위해 '위치 추적기' 사용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우회 수출을 감시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이미지=GenTube

2025년 8월 14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불법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자립을 필사적으로 시도하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와 AMD의 AI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수익금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러한 위치 추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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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 칩의 '블랙박스': 포장, 서버에 숨겨진 위치 추적 장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I 칩이 중국으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 특정 선적에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항공기 부품 등 수출 제한 대상 제품을 추적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도구인데,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불법 유출 단속에까지 활용된 것입니다.

• 추적 대상: 델, 수퍼마이크로 같은 서버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기업의 선적도 포함되었습니다.
• 숨겨진 위치: 추적 장치는 주로 서버 배송 포장 안에 숨겨졌으며, 심지어 서버 자체에도 심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크기 정도의 비교적 큰 장치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엔비디아, AMD 등 첨단 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중국의 AI 및 첨단 기술 발전을 저지해왔습니다. 이번 위치 추적기 사용 사실은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집요하고 은밀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출 통제 위반으로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소송 제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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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반도체 전쟁의 또 다른 전선: 중국의 '기술 탈취' 맞소송

한편, 미·중 반도체 전쟁은 법정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 'E-타운'은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상대로 영업 비밀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타운은 어플라이드가 자신들의 미국 자회사인 맷슨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웨이퍼 표면 처리 관련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및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1억 위안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기술 탈취를 비난해온 가운데, 중국이 오히려 미국 기업에 '기술 탈취' 혐의를 씌우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장비 기술 자립은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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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사적인 기술 패권 경쟁: 그 의미와 전망

이번 '위치 추적기' 사용 소식과 중국의 맞소송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형태로 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미국의 강력한 기술 보호 의지: 미국은 단순히 수출 통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중국의 기술 자립 집착: 중국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든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자립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면 돌파가 어려울 경우, 우회적인 방법이나 법적 공방까지 불사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이러한 미·중 간의 신경전과 갈등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술 유출 및 제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기지 분산, 공급망 다변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담에 "열 사람이 도둑 한 명 막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미국은 이번 사례에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집요한 노력과 법적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공정한 기술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이익을 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우회 수입시도에 미국처럼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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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8/15/DVRWXP2KGVGODASLUJX35H4SBU/

“미국, 첨단 칩 중국 불법 우회 수출 막기 위해 위치 추적기 사용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