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만명으로 감축하자는 미 국방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보고서에서 축소 대상으로 거론된 주한미군의 지상 전투부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한 모습/월스트리트저널

 

🇰🇷 “주한미군, 1만명만 남겨야”…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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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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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고문과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이 2025년 7월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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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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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약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여 약 1만 명 수준으로 감축
• 지상 전투부대,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지원·유지 부대 일부 축소
•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본국으로 복귀시키고, 공군 지원 부대의 1/3도 함께 감축

이렇게 감축하면 주한미군 전력의 50% 이상 축소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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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축 논리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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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동맹의 역할을 강조:

• 보고서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둔지를 전략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중·미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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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동맹의 기여도 지적:

• 한국이 국방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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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국방부 고위당국 발언:

•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위협이 현존하며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의 재편 필요성, 동맹국 역할 확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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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언론 보도 및 미 국방부 반응:

• 일부 외신은 주한미군 4,500명 이상을 괌 등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냈고,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으나, 익명 고위 당국자는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여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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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보고서는 단순히 주한미군 감축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한미 동맹 구조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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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보기:

https://v.daum.net/v/20250710213242863

“주한미군 1만명만 남겨야”… 현실화 여부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