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48% 인상, 과연 적절한가?

건보료가 3년 만에 1.48% 오른다. 물가가 이것 저것 오르다보니 티끌모아 태산과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요즘이다./만평=GenTube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어 3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보여,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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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인상, 그 배경과 우려

건보료율은 2018년 6.24%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23년 7.09%까지 올랐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동결되었지만, 결국 적자 누적을 막지 못하고 다시 인상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 재정 압박의 주된 원인: 건보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누적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MRI·초음파 등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문재인 케어), 그리고 일부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의 부정 수급 등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 부담 증가: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2,000원씩 연간 2만 4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미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식료품 물가까지 폭등한 상황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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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어디서 새고 있는가?

국민들은 매달 정직하게 건보료를 내는데, 왜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인 걸까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건보료 누수 문제입니다.

1. 외국인 부정 수급 문제: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며 고액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돈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2. 의료 쇼핑: 일부 의료 이용자들의 과도한 의료 쇼핑 행위는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불필요한 과잉 진료: 병원들의 과잉 진료도 재정 누수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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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건보료 인상은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건보료를 올리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 부정 수급 철저 감독: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 사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 재정 누수 방지: 의료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건보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민들이 낸 건보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 대신, 재정 누수를 막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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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8/28/6GOKHW5TORESBAF6YX2MHJ5LLI/

내년도 건강보험료 1.48% 인상...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 연 2만4000원 추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