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인재 지키기': 중국 기업의 불법 '두뇌 유출' 집중 수사

첨단 기술 분야일수록 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미지=GenTube

 

최근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을 통해 한국에서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타이완 당국이 중국 기업들의 불법적인 '인재 빼돌리기'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경제의 '생명선이자 기둥'인 첨단기술 인재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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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완의 '첨단 인재' 지키기 비상령

타이완 법무부 산하 조사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타이완 전역에서 중국 자본 관련 기업 16곳을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3일간 300여 명의 수사 요원을 투입한 이번 조사는 타이완 정부가 인재 유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 위장된 중국 기업들: 적발된 기업들은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항자츠위안 테크놀로지, 중국 최대 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성홍 테크놀로지 등입니다. 이들은 화교 자본이나 외국 자본의 홍콩 기업으로 위장하여 타이완에 자회사나 사무소를 설립한 후, 타이완 내 첨단기술 인재를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불법 행위: 특히 2021년에도 불법 인재 빼돌리기로 적발되었던 베이징 지촹베이팡 테크놀로지(CHIPONE)가 또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된 것은, 중국 기업들의 인재 유출 시도가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 SMIC의 위장 계열사 적발 사례: 앞서 지난 3월에는 '중국판 TSMC'로 불리는 SMIC(中芯國際·중신궈지)가 미국령 사모아에 회사를 설립한 후 외국 자본 명의로 위장해 타이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재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조사국은 2020년부터 중국 기업의 인재 빼돌리기 등 불법 행위를 특별 조사해 지금까지 100여 건을 조사 처리했다고 밝히며,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 및 관련 산업 공급망이 타이완 경제의 핵심이므로 첨단 인재를 지키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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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기술 코리아'의 미래를 위한 경고

타이완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처럼, 국내 최고 인재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20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임금 제안을 받는 현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유사한 산업 구조: 한국과 타이완은 모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이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타이완의 인재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불법 유출의 가능성: 타이완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기업들은 단순한 헤드헌팅을 넘어 위장 기업 설립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재를 빼돌리고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가 경쟁력 약화: 핵심 인재의 유출은 곧 기술력의 공동화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과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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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 지키기' 전쟁: 한국의 대응 전략

타이완의 강력한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인재 유출을 막고 '기술 코리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1. '불법 인재 유출'에 대한 강력한 사법 대응:
   • 국가 안보 차원의 수사력 강화: 타이완 조사국처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법 및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불법적인 인재 및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장 기업 설립, 불법 채용 등 조직적인 인재 빼돌리기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합니다.
   • 처벌 수위 강화 및 예방 효과: 기술 유출 및 인재 빼돌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 범죄를 시도하려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2. '매력적인 국내 환경' 조성 가속화:
   • 글로벌 수준의 보상: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 기업의 파격적인 제안에 맞설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핵심 인재 보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인재 유치 노력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최고의 인재들이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 멘토링, 규제 완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기술 보호' 시스템 강화:
   • 핵심 기술 및 인력 관리 강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인재와 기술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퇴직 인력에 대한 관리, 비밀 유지 서약의 실효성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보 공유 및 국제 협력: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미국, 타이완,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정보 공유 및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적인 인재/기술 유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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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사례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재는 곧 국력이며,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사법적 대응과 함께 인재들이 국내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타이완의 사례를 보며 한국이 어떤 점을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 기사 보기:

 

https://v.daum.net/v/2025080813541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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