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재판 1심 결심 공판 결과

대장동 사건 1심 결심 공판 결과를 보도하는 KBS/YouTube 22시간 전

 

세간의 이목을 끌며 지리하게 진행된 대장동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다. 단군이래 최대 수익사업이라 불린 대장동 사건답게 징역 형량보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추징금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검찰의 구형량과 의미를 분석해 다음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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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 결심공판: 주요 내용과 의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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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핵심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자리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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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구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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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징역 12년, 추징금 6,112억 원
•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7년,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
• 정영학(회계사): 징역 10년, 추징금 647억 원
• 남욱(변호사): 징역 7년, 추징금 1,010 억 원
• 정민용(변호사): 징역 5년,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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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그 피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만배 씨에 대해선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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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측 반박 및 최종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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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측: "관(공공)의 역할이 큰 사업이었고, 민간업자들이 위험을 부담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모두 민간이 처리했다"며 공사의 기여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씨 본인은 "대장동 사업은 모두에게 성공적이었고, 성남시와 공사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항변했다. 다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1.
• 유동규 측: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성남시와 공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잘못한 책임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행동했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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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일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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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월 30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선고공판이 열리므로, 빠르면 7월 말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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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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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부는 임기 내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임기 후로 미뤄질 전망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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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력과 자본의 유착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으며, 향후 선고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길 법적,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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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 발표로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는 긴 법적 싸움의 서막일 뿐일 수 있다. 앞으로의 항소심, 대법원 판결 등 남은 재판 과정과 정치적 파장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전개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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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7085151004
2. https://www.yna.co.kr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6/27/PEYJEJSU5VD5DGUZVJCG4IK2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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