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고리 원전 1, 2, 3, 4호기(오른쪽부터)/ 정책브리핑

6월 26일 발표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승인 소식과 그 의미, 경제성, 위험성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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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한국 원전 산업의 새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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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1호기 해체,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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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의 역사적 퇴장

•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고리1호기(595MWe)가 2017년 영구정지된 지 8년 만에 해체 승인을 받았다.
• 이는 한국이 원전 ‘건설-운영-해체’ 3박자를 모두 갖춘 원전 선진국 반열에 공식 진입했다는 의미이다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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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신호탄

• 전 세계적으로 214기의 원전이 해체를 기다리고 있고, 시장 규모는 장기적으로 5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 이번 해체 경험은 한국이 글로벌 해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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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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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성장성

• 2024년 기준 글로벌 해체 서비스 시장은 약 9조 원, 2030년에는 1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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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경제효과

• 해체 사업에는 1조 713억 원(2037년까지)이 투입된다.
• 해체 노하우 축적과 기술 내재화,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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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 복원 및 활용

• 해체 후 부지는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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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과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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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 안전

• 방사성 오염 구역은 단계적으로 제염·철거하며, 예상 피폭 방사선량은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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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관리

•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로 옮기고,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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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 감시와 투명성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해체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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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평가

고리1호기 해체는 ‘원전 해체 선진국’ 도약의 신호탄이자, 한국이 원전 전주기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경제적 기회와 함께 방사선 안전,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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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1.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2015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20681071
3. http://www.ngo21.net/ngo21admin/adaction/down/06_%EC%A7%84%EC%83%81%ED%98%84.pdf
4.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8/22/SCNWXX7DD5CPTIHTWWS32SWFYM/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99961i
6.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2041
7.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5853
8.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HXPZ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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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리1호기와 동일 노형(미국식 웨스팅하우스 PWR, 가압경수로형)의 원전이 미국에서는 수명연장을 거쳐 장기간 가동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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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터키포인트 원전 3, 4호기/ energynews

 

1) 노형: 웨스팅하우스 가압경수로(PWR)

2) 가동 시작: 1972년(3호기), 1973년(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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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명 연장:

• 최초 40년 운영허가를 받은 뒤, 2002년 20년 연장(60년까지)
•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추가로 20년 연장 승인
• 총 80년(2052년, 2053년까지) 가동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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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미:

• 안전성 평가와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일 노형의 원전이 80년까지 연장 가동되는 세계 최초 사례
• 미국 내 98기 원전 중 90기가 이미 60~80년 수명 연장 완료
• 피치바텀, 서리 원전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수명연장 추진 중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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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고리1호기와 동일 노형의 미국 원전들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설비 보강을 거쳐, 60년은 물론 80년까지도 가동이 허용되고 있다.
• 이런 사례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설계수명 이후에도 충분히 연장 운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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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리1호기와 똑같은 노형의 원전이 미국에서는 이미 80년까지 수명연장을 거쳐 상업 운전 중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터키포인트 3·4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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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1.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5/06/26/QTYSTDFXKJBNXLFKQSXHHJ54AI/
2. https://www.etnews.com/20250626000473
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6_0003228702
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88638
5.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915
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607737
7.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202010000&bid=0007&list_no=125418&act=view
8.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2449
9. https://www.etoday.co.kr/news/view/2482387?trc=main_list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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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시절 고리 1호기는 전 정부에서 수명연장을 준비했지만 탈원전정책을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영구 정지 선포식을 거쳐 영구 정지되었고 수천억을 들여 수명연장을 준비한 월성 1호기는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조작해 경제성 부족을 핑게로 폐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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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원전을 수명연장해 80년까지 사용하고 있다. 고리1 호기보다 오래된 원전이 여전히 현역으로 가동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같은 산유국이나 부유한 나라가 아니기에 가능하면 수명 연장을 통해 원전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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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니 40년만 가동하고 8년이나 놀린 끝에 해체한다고 원전 전주기 관리 능력을 갖췄다며 언론에서 바람잡는 것이 가소롭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관련 법 조차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방편으로 소내 건식저장하기로 하고 있다.)

 

영구처분장으로 가기 전 중간저장시설로 사용되는 건식저장조(Dry Cask Storage) / World Nuclear Association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하더라도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편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리 1호기 원전부지는 고리 원전 2, 3, 4호기와 공유하므로 활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며 고리 1호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소내 건식저장시설에 옮겨 저장하게 되므로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어 옮겨질 때 까지 고리 1호기 부지는 건식저장시설로 사용될 전망이다. 아무쪼록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방사선 안전 관련 사고 없이 무사히 해체에 성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