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내용

 

국회방송 등으로 생중계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YouTubeNATV 국회방송 · 8시간 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발표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뉴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린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민생회복과 경기부양에 방점

 

1. 13조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 지급

 

• 이재명 대통령은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한다고 밝혔어요.
•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씩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취약계층·인구소멸지역엔 맞춤형 지원이 더해집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발행 확대(8조 원 추가)도 함께 추진해 지역경제도 살릴 계획입니다.

 

2. 경기 활성화·투자촉진 예산 3.9조 원

•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와 부동산 PF시장 유동성 공급(5.4조 원) 등 건설경기 부양책이 포함됐어요.
• AI, 신재생에너지,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1.3조 원)도 함께 담겼습니다.

 

3. 민생안정 예산 5조 원…113만 취약차주 채권 소각

• 코로나,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5조 원의 민생안정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특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경제활동 복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겐 분할상환 기간 확대, 이자 감면, 폐업지원금 인상 등도 지원합니다.

 

4. 고용안전망·재정 정상화

•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6조 원이 투자됩니다.
• 10.3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세수 결손 보전)도 포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5. 국회 협조 강조, “경제 회복 마중물”

•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약속하며, 국민 삶의 질 회복과 경제 성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줄 요약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은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투자, 재정 건전성까지 두루 담긴 ‘경제 회복 패키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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