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관세폭탄 앞 기업에 정당한가?

미국발 관세폭탄에 이어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 기업인/이미지=GenTube

최근 정부는 세수 부족을 타개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25% 등)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한층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법인세 인상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그리고 그 재원이 ‘무분별한 복지’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재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단해봅니다.

1. 왜 법인세를 올리나 – 정부의 설명

• 세수 급감이 법인세 인상의 주된 배경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 세수는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급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입 기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세에 나섰습니다.
• 국제 평균과의 비교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G7 평균(27.2%)보다 낮고, OECD 평균(23.9%)보다는 높지만, 최근 주요국은 감세 추세에서 증세로 돌아서는 중”이라며 ‘글로벌 흐름 역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12.

2.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과 기업의 현실

• 주요 수출 품목(자동차, 철강 등)은 관세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시장 점유율 감소, 영업이익 급감 등 위협에 직면합니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영업이익이 관세 25% 적용 시 34%까지 급감할 수 있습니다3.
• 중소기업은 관세 부담을 버텨낼 여력마저 부족해 경영난이 심화됩니다4.
• 관세 폭탄 속에도 법인세를 올릴 경우, 경쟁력 저하, 투자·고용 위축 등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됩니다56.

3. 법인세 인상—진짜 세수확보 효과 있을까?

• 법인세 1%p 인상이 반드시 세수 증대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조세감면 축소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1.
• 대기업 중심 이익에만 적용 시 조세형평성 논란이 지속됩니다. 실질 세율 인상 효과는 미미하고, 기업 경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습니다78.
•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 투자 촉진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23.2%), 대만(20%), 독일(15.8%)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입니다5.

4. 증세와 복지—‘퍼주기식’ 복지로 흐를까?

• 최근 정부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 중이지만, GDP 대비로 보면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적 수요 증가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것도 현실입니다910.
• 재정 구멍을 메워 복지 지출로 연결되는 구조는 ‘선순환’이 될 수도, ‘퍼주기식’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정 투명성·사업 평가 및 낭비 축소 노력에 따라 복지의 질과 효율성이 좌우됩니다.
• 무차별적 대규모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구조 조정과 선택적 복지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5. 재정 전문가가 바라보는 법인세 인상

• 기업 활력 회복, 수출 경쟁력 보전이 시급한 시점에서는 ‘세수 확보’ 논리만 앞세운 법인세 인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되, 복지 지출의 효율성과 균형, 납세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과 경쟁력, 사회적 안전망 확대 사이의 균형을 위한 ‘정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1112.

결론

법인세 인상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관세·경쟁력 약화와 맞물릴 경우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 복지지출의 타당성, 그리고 기업·가계의 부담을 정밀하게 점검한 뒤 정책적 우선순위와 보완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해법입니다.

 

※참고 자료:

1.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303464
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7/24/34DTVVP6XFFTZCLBS63O27QMO4/
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3076817
4. https://blog.sugar.legal/%ED%8A%B8%EB%9F%BC%ED%94%84-%EC%83%81%ED%98%B8%EA%B4%80%EC%84%B8-%EB%B6%80%ED%99%9C-%EC%84%A0%EC%96%B8-%ED%95%9C%EA%B5%AD-%EA%B8%B0%EC%97%85-%EC%88%98%EC%B6%9C%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EA%B3%BC-%EB%8C%80%EC%9D%91-%EC%A0%84%EB%9E%B5-51077
5.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369707
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38686
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7/21/2025072100112.html
8. https://swb.skku.edu/_res/sier/etc/WP_2017-01.pdf
9. http://klog.or.kr/data/file/library_journal/33313091_vOE3eqPA_08EC9DB4EC8AB9ECA3BC_EBB095EC868CEC9881.pdf
1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66907
1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69
12.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6
13.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24/DERYWE2KMRDU5GPVH5RP2MTGR4/
14. https://v.daum.net/v/20250717163304168
15. https://zdnet.co.kr/view/?no=20250404163817
16.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22197
17. https://www.peoplepower21.org/tax/1460129
18.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720/132034117/1
19.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5648A909E7877D963CE8B3D1D863A2D0.Hyper?no=90813&siteId=1
20.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4979
21.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984449

※관련 기사 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24/DERYWE2KMRDU5GPVH5RP2MTG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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