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7. 13:52ㆍ시사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고, 사고 충격은 작았지만 수백 일간 병원을 오가는 사례,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병원'이 그 중심에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애꿎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일까요? - '나이롱 환자'를 키우는 과잉진료의 민낯
기사에서 제시된 'A씨 사례'는 단적인 예입니다. 트렁크 수리비 35만원짜리 접촉사고였는데, 무려 410일간 치료를 받고 4790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잉진료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한방병원, 경상환자 장기 치료의 87% 차지: 지난해 기준으로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중 무려 87.2%가 한방 환자였다고 합니다. 양방 환자의 95.8%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끝내는 것과 대조적이죠.
- 두 배 높은 치료 일수, 50% 이상 높은 치료비: 한방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 일수는 10.6일로 양방(5.4일)보다 약 2배 길었습니다. 1일당 평균 치료비도 한방이 10만 7000원으로 양방(7만원)보다 53.3%나 높습니다.
- '세트 청구'의 만연: 한방병원 진료비가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배경에는 '세트 청구(다종 시술)' 비중의 급증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가지 이상 한방 시술을 당일 함께 받은 '세트 청구' 진료 비중이 68.2%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상환자 세트 청구 비중이 오히려 중상 환자보다 높은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는 양방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미흡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과잉진료,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1. '8주룰' 조기 시행 및 정착: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명 '8주룰'의 조속한 시행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경과 기록, 사고 충격 등을 제출하고 보험사 심사를 통해 '지급보증 연장·중단'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한방병원협회 등에서는 보험사의 자율권 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 한방 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
- 현재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 기준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과잉 진료의 유인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비용 영상 검사나 다종·다량의 시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심사평가원의 역할 강화:
-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방 다종 시술 진료 항목과 시행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적극적인 심사 조정과 제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보험사-의료기관 간 소통 및 협력:
-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면서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장면 (기사 중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이미지=GenTube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도덕적 해이와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보험업계,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동차보험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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