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0원에 난감한 재개발 '1+1 분양' 조합원

서울 마포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이미지=그록

 

🚨 재개발 '1+1 분양' 조합원들 대혼란! 이주비 대출 '0원' 충격에 노후 설계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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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 절반이 이주비 대출을 '0원'으로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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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분양',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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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은 기존에 대형 평형의 주택을 소유했던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후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2013년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소유자들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죠.

한 채는 직접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 수익을 얻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실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층 조합원들에게는 든든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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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벼락 맞은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 0원'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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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바로 최근 강화된 '6·27 대출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을 사실상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이주비 대출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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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흐름 비상: 기본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이주비는 금리가 2~3%포인트 더 높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막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고령층 직격탄: 특히 '1+1' 신청자 중에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조합원들이 많아, 이들은 당장 살 곳을 마련하거나 이주 비용을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주비가 다 나올 거라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분양권 매각도 어려워: 심지어 다주택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분양권 중 하나를 팔려고 해도, 전매 제한 규정(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는 완공 때까지 지위 승계 불가)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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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량진1구역에서는 분양 신청 조합원 961명 중 절반이 넘는 527명이 '1+1'을 신청했고, 북아현3구역도 약 10%가 신청하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대규모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미지=그록

 

🏘️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충돌? 대규모 재개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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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출 규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만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이 53곳, 5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번 규제로 혼란을 겪는 북아현3구역, 노량진1구역 등 대형 사업장들이 많아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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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1+1' 신청 현황을 전수조사해 국토부에 전달했고, 조합원 피해와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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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제언: '1+1'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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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1' 분양 제도가 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 주택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로 도입된 만큼, 현 상황에 맞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비사업 후 2주택자가 된다고 이주비를 차단하면 '1+1' 제도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해 주택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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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을 통해 노후를 설계했던 많은 조합원들이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균형 잡힌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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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67176

조합원 절반이 이주비대출 ‘0원’···재개발 대혼란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