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각” 형평성 논란, 빚 갚은 361만 명의 분통

2025. 6. 30. 16:34ㆍ시사

장기 연체된 채무로 괴로워하는 채무자/이미지=제미나이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무를 한시적으로 탕감해주는 이 정책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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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만 명 “나는 바보였나?”…빚 갚은 이들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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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장기연체·5000만 원 이하 조건의 무담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국민이 36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갚은 원리금만 1조581억 원. “꼬박꼬박 빚 갚은 내가 바보였나”라는 자조가 나올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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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00만 원 이하 채무자가 전체의 30.7%로 가장 많았고, 상환자 역시 84만9000명에 달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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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감 기준 “5000만 원 이하, 과도하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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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감안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연체 채무자와 상환자는 1000만 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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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우려…신용 질서 훼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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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한시적”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선거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유사 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내년 6월 채무 매각이 완료되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다시 탕감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내년에 7년 채무자가 될 6년 장기 연체 채무자만 48만 명, 채무액은 5조4000억 원에 달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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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질서·책임의식 무너질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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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빚을 안 갚아도 언젠가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심어줄 수 있다”며 추경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1.

정리

장기연체채권 소각 정책은 사회적 약자 구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미 빚을 성실히 갚은 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신용질서 훼손, 반복 정책 우려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정책의 지속성과 기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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